양회(两会)란 매년 3월 개최되는 중국의 연례 행사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약칭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国人民政治协商会议, 약칭 ‘정협’)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양회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정치〮경제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로 볼 수 있다. 2021년 양회 기간은 3월 4일부터 11일까지였으며 (전인대 3월 5일~11일, 정협 3월 4일~10일) 총리의 업무보고, 입법 개헌, 지도자 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며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것으로 31개 성(省), 시(市)와 인민해방군 대표 2,954명으로 구성되었다.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기본법률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하여 국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한 심의 비준의 역할을 하며 중국의 정치〮경제에 관한 운영방침을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표결은 박수, 거수, 무기명 투표, 비밀 투표, 전자 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서 크게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분되는데, 공산당을 비롯한 8개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 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되며 상무위원회의 주석과 구성원들을 선출하고 국정 방침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여 제안 및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2주년인 2021년 전인대는 제13기 4차 회의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첫 시행되는 중요한 기점이었다. 2021년 중국 전인대는 10대 주요 목표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6% 이상으로 확보, 도시 신규취업자수가 1,100만 명 이상에 도달하도록 노력, 도시 실업률을 5.5%로 통제,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로 통제, 수출입의 양적 안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 주민소득을 안정적으로 증가,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 국내총생산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을 3% 감소,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감축, 식량 생산량을 1조 3,000억 근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1년 적자율은 2020년 보다 하향 조정하여 3.2%로 정하고 방역특별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지출의 총규모를 확대하여 취업, 민생, 시장주체에 대한 보장 지원강도를 높인다. ②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초공제액기준을 월 매출액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미만인 소기업과 영세기업 및 개체공상업자에 대하여 현행 우대정책의 기초에 반감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③ 특혜형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대형 상업은행의 대출금을 30% 이상 증가시키고 대출금 금리를 인하하여 금융 계통이 실물경제에 이윤을 양도하도록 유도한다. ④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켜 과학기술 혁신 2030-중대 프로젝트를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비율을 75%로 하는 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제조업 기업의 추가 공제 비율을 100%로하며 조세 우대 메커니즘으로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⑥ ‘3거 1강 1보 (三去一降一补: 공급 구조 개혁 5대 중점 과제로서 과잉생산 해소·부동산 재고 감축·레버리지 축소, 비용 절감, 취약 부분 보완을 말한다)’ 과업을 계속 추진하여 5G 통신망 및 기가 광통신망 건설을 강화한다. ⑦ 지방정부 특정채권을 3조 6,500억 위안 배정하여 건설 중에 있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민생 프로젝트인 도시 노후 주택단지 5만 3,000개의 개조 공사를 착공한다. ⑧ 고표준 농지의 건설 기준과 질을 높이고 관개 시설을 보완하며 경작지 보호를 강화, 경작지의 탈농업화를 억제하고 비식량화를 방지한다. ⑨ 주민의 의료보험 비용과 기본 공공위행 서비스 비용의 일인당 재정 보조 기준을 각각 30위안과 5위안 인상하여 기본 의료보험 기금의 조달과 외래진찰 비용의 직접결제를 추진한다. ⑩ 사회조직, 인도주의 구조, 자원봉사, 자선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양회에서 의결한 경제정책을 분석해보면 2020년의 온건한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채 비율을 관리하여 민생과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재정정책은 2020년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비해 다소 축소하였는데, 2021년 경제성장율 목표치는 IMF 전망치 8.1% 보다 낮은 6%이상으로 첨단기술 및 환경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이다. 결국 과학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 기술 연구개발비를 7%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재, 장비,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혁신(Innovation)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국무원이 발행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개요>에 따르면 과학기술 선행분야는 ① 차세대 인공지능, ② 양자정보, ③ 집적회로, ④ 뇌과학 및 뇌 모방연구, ⑤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⑥ 임상의학 및 건강, ⑦ 심우주 및 심층지각 및 심해 및 국지탐측 등이다.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관련된 산업인프라를 강화하여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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