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물론 PCR 검사조차 사라진 2022년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제로 코로나(Zero-Covid 19)정책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최근 31개 성, 시, 자치구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봉쇄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4월 2달 가까이 봉쇄되었던 상하이처럼 도시전체에 대한 봉쇄조치는 제한되고 있지만, 48개 도시에서 구역단위 봉쇄나 광범위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1.1%에 이르는 지역의 경제활동이 멈춰선 것이다.[1]
중국이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의학적, 경제적, 이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와 함께 살거나 무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것과는 정반대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위기 초기 치료제는 물론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은 엄격한 통제로 대응했다. 그러나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변이의 상대적 위험성이 약화되면서 엄격한 방역기준이 완화되어 왔다. 발전된 보건의료체계에도 불구하고 서구 국가들이 코로나 방역에 치명적이었던 것은 공동체의 이익에 우선하는 개인의 인권, 그리고 경제적 생존권이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중반을 전후로 미국은 물로, 서구국가,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모두 80을 상회했던 엄격성 지수가 20-30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 엄격성 지수는 초기 수준과 큰 변화가 없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특색의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코로나 위기의 정치화’를 활용하거나 제한하는 중국체제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코로나 위기를 중국공산당의 영도력과 결부시키는 ‘코로나 위기의 정치화’다. World Meter 자료를 기준으로 2022년 11월 28일 현재 중국의 총 감염자와 사망자는 각각 307,802명과 5,233명이다. 100만 명당 감염자(213명)와 사망자(4명)은 통계자료가 반영된 227개국 중 227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우한에서 발병하여 세계적인 팬더믹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비난받았던 오명은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었다.
중국문제를 정치화한 트럼피즘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차이나 리스크로’ 확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서구의 과장된 편견과 비난은 중국특색의 방역을 정치화했다. 우한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차원의 동원과 대응은 감염병은 물론 서구의 비난과 편견을 극복하는 애국주의의 상징이 된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보편화된 현재에도 생존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동의하는 것 역시 애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화 된 코로나 방역 앱은 소극적 동의를 강제하는 기술적 수단이다.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추적 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역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모든 생활, 동선, 위치에 대한 정보수집과 활용이 강화된 가운데, 감시와 방역 사이의 중대한, 그러니 모호한 재량권은 오로지 정치적 의지에 달린 문제가 된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위기는 시진핑 체제의 3연임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졌다. 2021년 4월 19기 5중 전회에서 시진핑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대한 대응이 각국의 리더십과 제도적 우월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2] 제로 코로나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중국 특색의 시장경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더해 중국 특색의 방역정책의 ‘정체성’으로 규정된 것이다.
둘째, 중국특색의 방역정책은 ‘백신의 정치화’에 수반된 현실의 문제이다. 중국정부는 시노백, 시노팜 등 중국제약회사가 개발한 백신을 접종해왔다. WHO의 코로나-19 백신으로 공식 승인되었지만, 백신 접종률은 높지 않다. 특히 세계 각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부스터 샷 접종 이후 본격 시작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백신 접종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38%만 부스터 샷을 접종했다.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차 접종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오미크론과 같은 변종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코로나 백신은 아직 임상실험 단계에 있다. ‘백신의 정치화’에 따라 접종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제로 코로나와 게릴라식 봉쇄가 유일한 방역대책이 된 것이다.
셋째, 개인보다 사회, 유권자보다 공산당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중국특색의 정치체제가 근본적으로는 원인이다. 코로나-19라는 알지 못하는 감염병의 위기에서 정치는 경제와 방역,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안전이라는 모순적인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다. 서구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사회적 안전에 우선한다는 시위가 이어졌고, 병리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고통의 균형점을 찾아야 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가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이유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을 우선하는 중국은 코로나 위기가 정치적 통제와 기술적 감시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다. 북한 역시 감염병의 위기가 김정은의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최근 과도한 제로 코로나 통제에 저항하는 중국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코로나 19 위기 역시 중국과 나머지 세계의 체제적 이해, 정보, 인식의 차별성을 비교하는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다. 방역-정치-경제의 모순적인 삼각관계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인식과 정책은 나머지 세계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차별적인 균형점이다. 정책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제한된 합리성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차별적 코로나 정책이 체제적 우월성, 또는 중국의 비합리성을 쟁점화 하는 것은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시진핑 3연임 이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위한 중국화 된 정치에서 중국공산당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민의 백지시위에 어떤 구호를 쓰게 될지는 여전히 시민의 요구가 아닌 중국공산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1] Luna Sun, “China GDP: One-fifth of Economy is under Lockdown, and Analysts expect it to Get Much Worse.” SCMP (Nov. 24)(검색일: 2022.11.25.).
[2] 習近平, “把握新發展階段貫徹新發展理念構建新發展格局”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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